법령 국가재정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두64606 판결
[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][공2018상,647]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3두14610 판결
[보육수당지급][공2016하,1430] 보육수당지급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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